신의성실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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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r1 O:GTY |
1 | [include(틀:문서 주제, 주제1=민법, 주제2=신의성실의 원칙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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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== 개요 == | |
| 4 |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, 서로간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. | |
| 5 | > [[민법]] 제2조(신의성실) | |
| 6 | >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 | |
| 7 | >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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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[[분류:민법]][[분류:민사법]][[분류:행정법]][[분류:국제법]] |